한국전력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직원들의 정년을 사실상 연장할 움직임을 보이자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모든 구성원의 정년을 일괄적으로 연장할 경우 공공기관 정원 감축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뿐 아니라 청년층 신규 채용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들이 전체 직원들의 정년을 예외 없이 연장하거나 보장해주는 임금피크제 대신 인력 수요, 경력, 숙련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되는 임금피크제 표준모델을 마련해 다음 달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재정부가 검토 중인 표준모델에 따르면 임금을 이전보다 적게 받는 대신 정년을 연장 또는 보장해주는 임금피크제를 모든 직원에게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명예퇴직과 희망퇴직을 함께 받는 방식으로 인력 구조조정을 병행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거나 검토 중인 공공기관들이 이를 이용해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한 정년연장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모든 구성원들의 정년을 연장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면 신입사원 채용 폭을 줄이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표준모델을 발표하면 곧바로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한국전력도 새 제도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세형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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