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내년 5.5% 성장세 고용 확대로 이어져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에 우리 경제가 5.5%의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내다보고 이에 따른 정책 전환을 권고했다. 경제 회복세에 걸맞게 재정 지출을 줄여 건전성을 강화하고 물가 안정을 위해 저금리 기조를 완화하라는 골자다. 재정 확대에 의존한 성장 회복이 경제 운용에 줄 부담을 우려한 정책 주문이지만 정책 전환의 시기를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작년 미국발()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6%에 이르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보인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가가 나오지만 낙관하기에는 만만찮은 변수와 위험 요인이 도사리고 있다. 경기 회복보다 빠르게 긴축기조로 전환할 경우 경기침체와 취업난이 장기화될 수 있다. 정책 전환을 늦추면 부동산 같은 자산시장의 거품 재발과 구조조정 지연이란 부작용이 초래된다. 부동산 시장에서 거품도 문제지만 거품의 급격한 붕괴도 견디기 힘든 충격이다.

우리 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 구조에 빠져있다. 고용은 언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도 20일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일자리가 못 따라간다는데 고민이 있다고 말할 정도로 성장과 고용의 괴리가 심하다. 성장세 회복이 고용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아울러 고용의 질을 높이는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 작년 금융위기 속에서 실업사태에 대한 긴급 처방으로 고용유지 지원금의 규모를 늘리고 공공근로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이제는 비상대책 차원의 지원을 원상회복시키고 희망근로 같은 공공근로사업도 효율성을 따져 장기적 고용 대책을 강구할 때가 됐다.

내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높아진다고 해도 우리 경제가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순항한다는 보장은 없다. 세계 최고의 고령화 속도와 저출산으로 성장 잠재력이 쇠퇴하고 기업들의 투자의욕은 바닥이다.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구조적 개혁을 미뤄선 안 될 시점에 경기 순환적 대응에 그친다면 우리 경제가 선진화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 쉽다.

대외적 여건이 나빠질 가능성에도 적극 대처해야 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을 마친 뒤 아시아 시장에 미국이 수출을 5%만 늘려도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아시아 시장의 문호개방을 강조했다. 미국 시장에서 무역수지 흑자를 크게 내는 아시아국가들에 대한 통상 압력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