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일본 민주당의 집권 운영계획이 구체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관료가 사실상 좌지우지해 온 정책결정권을 정치 주도로 재편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총리 직속의 국가전략국과 행정쇄신회의, 각료위원회를 신설해 이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23일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이 가운데 국가전략국이 예산, 외교, 인사권을 갖는 중추조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전략국은 우선 예산의 큰 틀을 짜고 외교 전략을 수립한다. 민주당은 각 중앙부처에 기존의 대신과 부대신, 정무관 등 정무 3역 외에 대신보좌관 등을 신설하고 100명 정도의 정치인을 내려 보낼 계획인데 이들의 인선도 국가전략국 추천으로 이뤄진다. 국가전략국이 인사권까지 갖게 돼 사실상 정부의 의사결정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는 셈이다.
총리는 정책의 최종 결정만 맡고 일상적 정책 조정은 국가전략국에 위임해 총리의 업무 부담을 줄여준다는 게 목표다. 조직은 국회의원 10명과 전문가 10명 등 30명으로 구성되며 수장은 정책에 가장 정통한 각료(부총리급)가 선임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정권 발족과 동시에 국가전략국이 출범할 수 있도록 가을 임시국회에서 국가행정조직법 정비에 나선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총리직속 기구인 행정쇄신회의는 예산의 방만한 운용을 줄여 선거공약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마련을 주 업무로 한다. 쇄신회의 운영은 국회의원이 주도하되 전문가와 전국 지자체 관련 단체도 참여시켜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재조정을 통한 지방분권 촉진 등의 업무도 맡는다. 각료위원회는 각료회의의 전단계로서 사안별로 해당 부처 대신들이 모여 사전에 정책을 조율하는 기구다.
김창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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