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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PSI도 개성공단도 북꼼수에 끌려 다니지 말라

[사설] PSI도 개성공단도 북꼼수에 끌려 다니지 말라

Posted April. 20, 200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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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지난주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한 중대사안을 통지하겠다며 남북접촉을 제안한 데 이어 우리 정부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를 막기 위한 무력도발 위협의 수위를 높였다. 북한은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를 오늘로 22일째 개성공단에 억류하며 사실상 인질로 삼더니 마침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까지 위협하고 나섰다. 개성공단과 PSI를 연계해 총공세로 나온 만큼 협박으로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결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정부는 위기관리 및 대처능력을 총동원해 북의 경거망동으로 한반도가 위험한 상황에 휩쓸리는 사태를 차단해야 한다.

북한은 16일 남북 접촉을 제안하면서 5일 뒤인 21일 만나자고 했다. 우리 정부가 당초 15일로 예정했던 PSI 전면참여 발표를 19일로 연기한 사실을 활용한 시기선택이다. 정부는 PSI가 북한과 관련 없다고 하면서도 발표 시기를 다시 21일 이후로 늦췄다. 우리 정부의 움직임을 들여다본 북의 꼼수에 이용당하는 꼴이 됐다.

북한의 요구에 정부가 동의해 개성에서 남북 당국자가 만나게 됐으나 억류 문제가 풀리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북한은 우리 국민을 조사하게 될 경우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한다는 남북합의와 국제적 관례인 접견권까지 무시하며 유씨를 억류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인 여기자 2명에게는 평양주재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미국의 접견권을 허용했다. 유씨 억류는 북한이 외치는 민족끼리가 거짓이었음을 거듭 확인시켜주고 있다. 남북접촉은 유씨를 인질로 잡고 있는 북한의 선전무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통일부 대표단이 개성공단에서 북한의 협박만 듣고 오는 일이서는 안 된다. 비인도적 처사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조속한 해결을 요구해야 한다. 인도적 문제를 PSI나 개성공단 사업과 연계하려는 술수도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북한은 지난 해 3월 우리 당국자들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허용치 않겠다고 밝힌 이후 끊임없이 개성공단을 흔들어댔다. 북한이 계속 억지를 부리면 개성공단을 폐쇄할 수도 있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할 필요도 있다. 진출 기업에 피해를 주고 우리 국민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한다면 개성공단은 문을 닫는 편이 낫다. 정부는 PSI 전면참여 발표를 두 차례나 연기했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고육책이었다. 북한이 가당치도 않은 협박을 계속한다면 더는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북에 양보하고 퍼주고도 뒤통수를 맞은 전임 좌파정권들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두 정부와 확실하게 다름을 북에 인식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