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용산 사고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다. 정부도 김 내정자를 그대로 두고는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고, 국정운영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한 듯하다. 폭력시위 진압과 관련해 경찰총수 또는 내정자가 사퇴한 것은 허준영 전 청장에 이어 두 번째다. 일선에서 법질서를 지키는 경찰의 사기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는 불법폭력으로 목적을 이루려는 떼법이 실정법보다 상위에 있다고 해야 할 지경이다. 그 근원을 따지자면 정통성이 취약했던 군사독재정권까지 거슬러 올라가겠지만, 평화적인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민주화 이후에도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다수 국민의 이익이나 국가 장래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는 폭력시위를 주도하는 세력을 정치적으로 비호했다. 허 전 청장은 감옥 갔다 온 비서관들이 불법시위로 연행된 사람들을 석방하라고 내게 요구했다고 털어놓았다. 청와대 386 비서관들이 불법폭력 시위꾼인 친구나 선후배를 비호하는 판이었으니, 서울도심에서 주말마다 쇠파이프와 죽봉이 난무해도 경찰은 방관했다. 허 전 청장은 2005년 죽창과 쇠파이프를 휘두르던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농민이 사망한 사고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노 정부는 예산안 처리에서 민주노동당의 협조를 받기 위해 그를 희생양으로 삼았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불법폭력 시위가 권력 상실감에 빠진 반정부 세력과 연계돼 상습화했다. 촛불시위대는 석 달 동안 도심을 휩쓸며 경찰을 폭행하고, 언론사에 테러하고, 청와대를 위협했다. 이번 용산 시위대도 도심 한복판에서 화염병 벽돌 골프공을 날렸다. 망루에 시너를 뿌려놓고 화염병을 던지는 바람에 김남훈 경사가 꽃다운 나이에 숨졌다.
정부가 경찰 총수를 정국안정의 제물로 삼다보면 경찰은 불법폭력 시위 앞에서 나약한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 시위대한테 매 맞는 경찰을 민주주의 선진국에선 찾아볼 수 없다. 불법폭력 시위를 진압하다 사퇴하는 경찰총수가 더는 나오게 하지 말아야 불법폭력 시위의 고리를 끊고 법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다. 대()국민 설득에 있어서 폭력세력 및 그 비호세력의 공세에 밀리는 정부의 무능과 무기력이 김석기 낙마의 한 요인이라는 사실도 국가적 비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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