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활성화로 일자리 확대

이명박 대통령은 2일 건축경기가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재개발 재건축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늘리기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부과천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건설경기 활성화가 중요한데 신도시만 발표한다는 일부 비판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부터 효과적인 주택공급 방법으로 신도시 건설보다 재개발 재건축을 강조해왔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인 2006년 1월 당시 노무현 정부의 송파신도시 건설 추진에 대해 송파신도시가 만들어지면 강북의 중산층마저 강남으로 쏠릴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1일 발표한 재건축규제 합리화와 관련된 제도를 조속히 정비해 이른 시일 안에 주택공급 확충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라는 취지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재건축규제 합리화 제도에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기간을 3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하고 재건축 일반공급분에 대한 후분양 의무를 폐지하며 층수제한을 15층에서 18층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상적인 일자리 창출대책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넘길 수 없다며 비상시기인 만큼 그에 걸맞은 실질적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민자사업을 촉진하고 기왕에 정부가 할 공사라면 내년 공사를 올해로 앞당기는 등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필요 예산을 보증해주는 방법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혁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