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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싱가포르서 담판

Posted April. 08, 2008 06:27   

미국과 북한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8일 싱가포르에서 협상을 재개한다.

미국 측이 그동안 북한의 결정이 내려진 뒤에야 만날 수 있다는 견해를 분명히 했고, 북측이 먼저 회동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짐에 따라 이번 회동에서 북핵 신고문제에 대한 양측의 최종 담판이 시도되리라는 것이 고위 외교소식통들의 관측이다.

핵 신고 문제에 대해 북미 양측이 절충점을 찾으면 조만간 6자회담이 재개되고 북핵 문제는 2단계를 넘어 3단계 논의로 접어들 전망이다.

양측은 핵 프로그램 신고서를 플루토늄을 비롯한 핵시설과 관련 물질 우라늄 농축 시리아 핵 협력 의혹 등 3개 항목으로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플루토늄 등 북한이 공개의사를 밝힌 부분은 합의문으로 발표하고, 우라늄과 시리아 핵 협력 의혹은 비공개 양해각서로 처리하기로 하는 등 이른바 분리신고 방식을 채택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것.

비공개 양해각서는 이른바 간접시인 방식으로, 북한이 우라늄 활동과 핵확산 활동에 개입했다는 것이 미국의 이해 사항이라고 기술하고, 북한은 이런 내용을 반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반박하지 않는다는 표현과 관련해 미국 측은 표현 수위가 높은 인정한다(admit) 등을, 북한은 인식하고 있다(acknowledge)거나 이해한다(understand) 등의 표현을 주장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성과가 있을 경우 곧바로 중국과 협의를 거쳐 6자회담 재개와 핵 폐기 로드맵 마련, 신고서에 담긴 내용 검증 등 다음 단계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힐 차관보가 싱가포르 회동을 마친 뒤 9일 베이징()을 방문하는 시점에 맞춰 천영우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베이징에 파견, 회동 결과를 청취하고 6자회담 재개 등을 논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수진 김현수 jin0619@donga.com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