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동결대상 확대 검토

정부는 최근 원유, 원자재 값 폭등과 환율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민생관련 정책을 대대적으로 재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경제 불안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판단하에 기존에 마련한 민생대책은 강도를 높이거나 집행시기를 앞당기고 새 대책도 일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이달 초 기획재정부 주도의 서민생활 안정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민생 대책을 상당 부분 손질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새 정부가 내놓은 유류세 10% 인하 조치는 국민이 전혀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당분간 동결키로 한 공공요금의 대상을 확대할 수도 있다. 출퇴근 시 고속도로 통행요금 50% 인하, 주유소 판매가격 실시간 공개 등은 행정력을 신속히 투입해 시기를 앞당길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이 전날 지식경제부 업무보고에서 집중 관리하라고 밝힌 생활필수품 50개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물가지수를 만들어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이승헌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