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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인사도 소송대상 될듯

Posted December. 24, 2007 06:27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최재경 특수1부장)은 검사가 김경준(41구속 기소) 씨를 회유협박했다는 김 씨의 메모 내용을 외부로 유출시킨 김 씨의 변호인단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검사가 김 씨를 회유협박했다는 메모 내용이 사실과 다른데도 김 씨의 변호인이 기자회견을 열어 마치 이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공개해 이른바 BBK특별검사법의 국회 통과로 이어지는 등 검찰의 명예가 상당히 훼손당했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손해배상청구금액은 상징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고 수십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내부적으로 민사소송을 담당할 변호인도 선임할 계획이다.

검찰은 김경준 메모의 진위와 김 씨의 입국 경위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구체적으로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대상엔 김 씨의 변호인단 외에 정치권 인사도 포함될 것도 알려져 향후 검찰의 법적 대응을 둘러싸고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은 김 씨와 김 씨의 가족에게 메모 원본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아직까지 원본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김 씨의 변호인인 홍선식 변호사가 김 씨의 또 다른 자필 메모를 근거로 일부 언론 보도는 거짓이라고 한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김 씨의 말을 일일이 검찰에 확인하는 것 자체가 모욕이라고 반박했다. 홍 변호사는 무소속 이회창 대선 후보 측의 김정술 변호사를 통해 김 씨의 변호인이 됐다.

홍 변호사는 21일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저를 돕는 변호사들을 해임할 의사가 없다. (검사가 회유협박한 적이 없으며, 검사에게 사과했다는) 동아일보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는 김 씨 메모를 공개했다. 이어 이런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선 정정 보도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김 씨는 20일 검찰 조사과정에서 다시 홍 변호사가 정치적인 언급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변호인으로 유지하되 나머지 정치권 변호사들은 모두 해임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김 씨가 현재 패닉 상태에 빠져 오락가락하며 헛소리를 하고 있다면서 김 씨는 현재 이곳저곳에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