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정원 안 늘리면 로스쿨 집단 거부

교육인적자원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입학 정원을 1500명으로 결정한 데 대해 대학들이 집단으로 증원 공세에 나서는 등 심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각 대학 총장과 법과대 학장들은 로스쿨 인가 신청 집단 거부와 교육부총리 퇴진 운동까지 천명함에 따라 교육부도 총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긴급 회장단 회의를 열고 집단 대응 방침을 밝혔다.

협의회는 교육부가 26일로 예정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재보고할 때 3200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대학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국공립대를 포함한 전국 대학과 연합해 공동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로스쿨을 준비 중인 대학의 법과대 학장과 한국법학교수회 등으로 구성된 로스쿨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스쿨 인가 신청 거부 방침을 밝혔다. 이 자리에는 서울대와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 중앙대 등 14개 대학 법과대 학장이 참석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법조계의 특권을 유지하는 로스쿨 정책을 강행하면 대학은 인가 신청을 전면 거부하겠다면서 교육부총리와 청와대 관계자는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도 긴급 결의문을 통해 로스쿨 신청 자체를 거부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국회의원 서명과 대선후보 면담 등을 통해 증원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장무 서울대 총장)는 이날 이사회를 연 뒤 교육부의 총정원은 로스쿨 입법 취지에 반하므로 전체 대학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재론해 줄 것을 요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26일 국회 교육위 보고에 따라 단계별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처럼 대학들의 반발 수위가 예상외로 높아지자 교육부는 17일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부터 실국장 회의를 열고 총정원 수정 여부를 논의했으나 김신일 부총리가 1822일 해외 출장을 떠나기 때문에 23일 이후 의견을 정리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은 물론 국회의 반대도 생각보다 강경해 총정원 산정 방식 등을 다시 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면서 정원을 대폭 늘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 검토해 보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러나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교육부의 총정원 결정을 존중하며 교육부가 여러 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증원 논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