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고교평준화 정책이 사교육을 억제하기보다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평준화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도시 등 평준화 지역이 읍면 단위가 많은 비평준화 지역보다 사교육비가 높지만 개인별 소득격차와 지역적 차이를 모두 동일하게 설정해도 평준화 지역의 사교육비가 더 높아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중앙대 강태중(교육학) 교수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9일 오후 1시 반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하는 제3회 한국교육고용패널학술대회에서 이런 내용의 고교 평준화정책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강 교수는 2004년 중학교 3학년생 2000명의 진학과 사교육 현황 등을 2006년 고교 2학년이 될 때까지 추적한 직능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 조사를 바탕으로 조사했다.
강 교수에 따르면 조사대상 학생들이 중학교 3학년일 때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의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각각 27만5000원과 17만6000원으로 9만9000원의 차이가 났다.
그러나 두 지역의 가구당 소득격차와 사교육 수준 등이 동일하다고 가정해도 평준화 지역의 사교육비는 실제 사교육비 차이(9만9000원)의 15% 수준인 1만5000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 교수는 고교평준화가 사교육 억제 효과가 없고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고교 1학년이 됐을 경우에도 평준화 지역의 1인당 사교육비가 29만6000원으로 비평준화 지역(14만3000원)보다 15만3000원 더 많았다. 조건을 같게 할 경우 평준화 지역이 실제 차이의 9.1% 수준인 1만4000원을 더 많았다.
강 교수는 평준화지역은 학교별 학생 수가 많고 학생의 진로지도나 성적 향상, 적성 등에 대한 교사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어 사교육에 의존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최창봉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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