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고보조금을 받은 비영리 민간단체들이 사업 명목과 다른 사업을 벌이거나 아예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는 등 부적절하게 국고보조금을 사용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행정자치부가 고려대 거버넌스연구소에 용역을 맡겨 작성한 2006년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업 종합 평가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11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이 입수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 단체인 환경과 생명은 수돗물 불소화 문제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겠다며 시민합의회의 개최 명목으로 2700만 원을 지원받았지만 조정위원회 구성에 실패해 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도 1381만 원을 지원받았지만 정책선거 유도 부정선거 추방운동 전개 투표참여운동 사업에 대한 실적이 없었다.
이 보고서는 특히 단체들의 부실한 회계처리를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148개 사업 중 34개의 회계처리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 소속 단체로, 지난해 불법폭력시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적절성 논란을 불러온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운동 명목으로 지난해 3000만 원을 지원받았지만 미흡한 회계 처리를 지적받았다.
보고서는 이 단체에 대해 당초 집행을 계획했던 보조금 사용과 실제 집행된 것이 차이가 크다고 평가했다.
평택 범대위에 함께 참여한 노동인권회관에 대해서도 회계 증빙 서류 처리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보조금을 사업계획과 다른 곳에 사용한 단체도 있었다.
한국YMCA 전국연맹은 청소년 평화교육 명목으로 5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았지만 부산 YMCA는 너희가 한미 FTA를 아느냐, 천안YMCA는 한미 FTA를 말하다는 행사를 진행해 본 사업의 주제를 벗어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소재의 다양화도 좋지만 균형 잡힌 프로그램 제작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행자부 관계자는 최종 회계 평가가 끝난 뒤 실적이 부진한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올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비영리 민간단체의 413개 사업에 대해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행자부는 올해부터 불법 폭력시위단체에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지난해 불법폭력시위 논란을 빚은 평택 범대위에 참여했던 단체 중 일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보조금 지원을 신청했다.
동정민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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