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청년실업자 시위

청나라 말기 부청멸양(청나라를 도와 서양 세력을 물리침)을 내걸고 일어선 의화단사건은 중국의 애국운동으로 꼽힌다. 내막을 들여다보면 일자리 없고 장가도 못 간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성적 불만이 정치적으로 폭발했다는 해석이 있다. 연 10% 경제성장을 누리는 지금도 도시로 몰려드는 2500만 구직자 중 취업이 가능한 인구는 1100만 명 정도다. 중국 정부가 미국에 찰싹 달라붙어 성장에 매달리는 것도 실업이 정권을 흔들 위험성을 알기 때문이다.

1995년 프랑스 좌파 대통령은 청년 실업자들의 대규모 시위 여파로 실각했다. 학교를 졸업한 수많은 젊은이가 일자리를 못 구하면 반란으로 이어진다. 정부가 이를 억누르거나 복지제도로 달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게 언제까지 가겠나? 대통령선거 기간 내내 이렇게 정부를 공격했던 야당 후보가 자크 시라크 현 대통령이다. 11년 집권했지만 실업문제를 풀지 못해 지금도 청년실업률이 20% 넘는다. 작년엔 무슬림 무직 청년들이, 올해 초엔 실업을 걱정하는 파리의 대학생들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비전2030보다 2030명의 취업이 더 절실하다며 그제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청년실업자들의 시위 역시 예사롭지 않다. 20대 청년 30여 명이 서울 정동에서 광화문까지 평화롭게 행진했지만 실업과 사회 변동의 함의()는 평화와 거리가 멀다. 대학 공부는 물론 인턴십에 취업용 봉사활동까지 한 모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못 주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는 아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의 총체적 실패, 그 십자가를 젊은 어깨에 지운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2년간 세계의 경제정책을 연구해 6월에 내놓은 일자리 전략은 건전한 거시경제정책과 경쟁적 생산 및 노동시장으로 요약된다. 정부가 빚 없이 나라 살림을 하면서 민간 부문의 경쟁과 유연성을 키워 주면 실업은 줄고 일자리 자체가 늘어난다는 얘기다. 이 명쾌한 해법을 외면하고 모든 걸 정부가 움켜쥐어 온 시라크 대통령은 내년 실각이 확실시된다. 우리나라에선 어떨지.

김 순 덕 논설위원 yu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