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미사일 시험발사하면 6자 공동성명 파기 의미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19일(현지 시간)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움직임에 대해 미사일 발사는 1999년 약속한 발사유예 방침을 깨는 것이며, (그 같은 약속은) 지난해 베이징합의(6자회담 공동성명)의 일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미국은 6자회담 공동성명 중 6개 서명국은 동북아 평화유지에 노력한다는 문구를 들어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공동성명 파기로 간주하고 있다.

라이스 장관은 이날 국무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중대한 도전행위라고 경고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해 미사일 요격용 지대공 미사일인 패트리엇3(PAC3)를 올해 안에 일본에 실전배치하는 등 미사일방어(MD) 시스템 협력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산케이신문이 20일 보도했다.

한편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은 20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미사일의 연료 주입 여부에 대해 기술적으로 연료 주입이 완료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보위 한나라당 간사인 정형근 의원에 따르면 함북 화대군 무수단리의 미사일 발사대 주변 지역을 찍은 위성사진을 판독한 결과 40개의 연료통이 발견됐으나 이는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 필요한 연료 65t 분량의 추진체를 다 채울 수 없다는 게 국정원의 판단이다.

김 원장은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여부에 대해 (북한이) 기술적,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또 이날 정보위에서 북한이 발사하려는 것은 사거리 6000km 이상인 대포동 2호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당 지도부 대책회의에 참석한 이종석 통일부 장관 등 정부 당국자들에게 (북에 대해) 애매한 신호가 보내져서는 안 된다. 정부의 적극적인 상황 타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