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권 환수계획 연내 합의

노무현() 대통령은 3일 올해 안에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계획에 합의하고, 이를 차근차근 이행해 나가면 미국과 더욱 성숙한 형태의 포괄적인 안보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노원구 공릉동 육군사관학교 화랑연병장에서 열린 육사 제62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치사를 통해 앞으로도 정부는 한미동맹을 미래안보환경에 부합되도록 발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역내 다자안보협력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10년 이내에 작전권을 가진 자주 군대의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초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한미 간 정례적으로 열리는 미래안보정책구상(SPI) 회의에서 전시작전권 환수의 구체적 시기와 절차를 담은 로드맵을 만들어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연욱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