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민 북인권법 초안 마련

일본 집권 자민당이 일본인 납치문제 등 북한의 인권침해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대북 경제제재 발동을 의무화하는 북한인권법안(가칭) 초안을 마련했다.

자민당의 대북경제제재 시뮬레이션팀은 9일 회의를 열어 북한 선박의 일본 입항금지와 대북 송금 및 무역거래 중지 등 경제제재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법안은 유엔총회가 북한의 인권상황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12월 16일을 북한의 인권침해를 생각하는 날로 지정 납치문제 대처 상황에 대한 국회 보고를 의무화 탈북자 지원 비정부기구(NGO)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을 명기하고 있다.

아베 신조() 관방장관은 북-일 실무협상이 성과 없이 끝난 데 대해 대화와 압력이라는 외교방침에는 변화가 없지만 북한이 성의를 보이지 않은 만큼 여러 가지 압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원재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