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동국대 강정구(사회학) 교수가 북한 대남전위기구의 지침과 같은 행동을 보여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렸던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특히 대남전위기구의 홈페이지에 625전쟁과 주한미군의 성격 등에 대한 강 교수의 논문과 칼럼이 다수 게재됐던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과 경찰은 이미 작성해 놓은 구속영장과 구속 의견서에 강 교수의 일련의 발언과 행동은 북한노동당 통일전선부 소속 대남전위기구 반제민족민주전선(반민전)의 지침과 일치해 단순한 학자로서의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적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경은 이는 학문과 표현의 자유라는 경계선을 넘어 헌법 질서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혼란을 야기시키는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만큼 반드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검경은 특히 강 교수의 잇단 발언이 국내의 본격적인 맥아더 동상 철거 운동과 시기적으로 일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경은 구속영장 등에서 반민전은 올해 초 홈페이지인 구국전선에 게시한 신년 메시지를 통해 올해는 남조선의 주한미군 철수 원년이며, 이는 맥아더 동상 철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또 검경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 남측본부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등이 맥아더 동상 철거는 만악의 근원인 주한미군을 몰아내겠다는 의지의 선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도 궤를 함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검찰에 제출한 구국전선 홈페이지의 반 맥아더 백서 요약집에는 625전쟁과 주한미군의 성격 등에 대한 강 교수의 논문과 칼럼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강 교수가 직접 구국전선 홈페이지에 올린 글이 아니고, 서버도 일본에 있어 누가 이 글을 게시했는지 파악하기 힘들다면서 그러나 강 교수의 글이 남한 내 친북세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친 증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40쪽 분량의 구속영장에 반민전의 신년 메시지를 담은 문건 반민전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강 교수의 강의 내용, 논문, 발언록 강 교수가 반민전의 지침에 따라 활동 중이란 내용의 조선중앙방송 보도 등을 구속 사유 증빙자료로 첨부했다.
강 교수는 인천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동상 철거 논란이 빚어지기 직전인 올 6월 말 진보단체인 인천 통일연대 초청 강연회에서 맥아더의 본색을 제대로 알면 (동상을) 당장 부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7월 17일 맥아더 동상을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단체가 충돌한 직후인 같은 달 27일 강 교수는 데일리서프라이즈에 625는 북한 지도부에 의한 통일전쟁이라는 취지의 칼럼을 게재했다.
조수진 정원수 jin0619@donga.com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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