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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개혁

Posted October. 12, 2005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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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공기업 개혁을 추진키로 했다.

국감 마지막 날인 11일에도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됐다.

이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건설교통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건교부 산하 5대 공기업의 예산 낭비, 직장 세습, 전관예우, 나눠 먹기 등의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건교부와 산하 공기업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토공, 수공, 주공, 도공 등 4개 공기업은 부채 규모가 총 45조 원에 이르는데도 3410억 원을 사내복지기금으로 출연했다. 토공 1097억 원, 수공 1009억 원, 주공 773억 원, 도공 503억 원이다.

사내복지기금은 직원 복지를 위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익의 5% 내에서 적립하는 기금으로 직원의 주택구입자금이나 생활자금 대출 및 경조사비 지원 등으로 쓰인다.

이들 4개 공기업 직원은 은행 금리보다 싼 연 5%대 이율로 복지기금에서 대출을 받고 있다. 대출 총액은 수공 340억 원, 주공 250억 원, 토공 200억 원, 도공 50억 원이다.

임직원 성과급도 2002년 564억 원, 2003년 692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1032억 원으로 늘어 이익을 재무구조 개선에 사용하기보다는 임직원들이 나눠 먹기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기업 퇴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특혜도 문제다.

철도공사는 퇴직사원 모임인 철우회에 최근 3년간 승무원 기숙사 위탁경영 등 81억 원 상당의 이권사업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줬다.

도공의 도성회, 주공의 주우회, 수공의 수우회, 토공의 토우회도 비슷한 방식으로 총 180억여 원 상당의 이권사업 및 특혜를 퇴직자들에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산하 공기업에 대한 혁신위원회를 만들어 개선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원혜영() 정책위의장은 필요하다면 국회에 특위를 구성할 수도 있고 당정협의는 물론 한나라당과의 지속적인 정책협의를 통해 국감 이후 세부적인 공기업 구조조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날 공기업의 부실 경영과 관련해 국민 혈세 낭비 도덕적 해이 비리 의혹 낙하산 인사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대표적 사례 36개를 발표했다. 앞서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10일 공기업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할 것을 여당에 제안했다.



조인직 이승헌 cij1999@donga.com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