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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이제 끝났다

Posted September. 01, 2005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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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1일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집값은 2003년 1029대책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 조치로 기대하는 구체적인 집값 하락 목표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국세청은 미니신도시로 조성되는 서울 송파구 거여지구 일대에 대해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또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가구를 위장 분리한 사람을 찾아내 과세하기로 했다.

한 부총리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이주성() 국세청장 등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831 부동산 종합대책을 공식 발표했다.

한 부총리는 시간이 흐르면 부동산 정책이 바뀔 것이라는 생각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며 부동산 투기는 이제 끝났다고 선언했다.

이번 대책과 별도로 국세청은 200만 평 규모로 조성되는 거여 미니신도시 주변에 대한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거여 장지 마천동과 기업도시, 고속철 역사 주변 등의 투기 혐의자 239명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속칭 강남 아줌마 부대 10여 개 조직이 부동산 개발회사 등과 연계해 투기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대책에서 내년부터 5년간 수도권에 4500만 평의 택지를 공급해 주택 150만 채를 짓겠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41만5000채는 중대형 주택이다.

공공개발이 이뤄지는 도심 재개발 지역에서는 용적률을 250300%로 높이고 층고 제한(525층)도 완화하기로 했다.

추 장관은 세금 회피를 위해 가구를 위장 분리하면 모두 색출해 과세할 계획이라며 시장에 불안 요인이 또 생기면 추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