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정부 국정원 R-2장비로 불법감청

김승규() 국가정보원장은 25일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감청(도청)과 관련해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R-2)를 사용한 직원들이 대공 수사나 안보 목적과 관계없이 일부 임의로 불법감청을 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의 경우 감청 대상 전화번호를 국정원에서 임의로 입력하거나 변경이 가능했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이 이 장비를 사용해 정치인까지 광범위하게 도청했는지가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DJ 정부 당시 국정원이 사실상 무차별적으로 도청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누가 누구에게 누구를 대상으로 감청할 것을 지시하고, 그 결과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등은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향후 검찰수사 과정에서 좀 더 진전된 진상규명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R-2는 유선통신망의 지역 유선교환기에 선을 연결해 감청하는 장비이지만 기지국과 기지국 구간이 유선으로 연결되는 이동통신의 특성으로 인해 휴대전화도 감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또 이날 이동식 휴대전화 감청장비 CASS(카스)를 2000년 9월 폐기했다는 8월 5일 발표와 달리 2001년 4월까지 사용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고 보고했다.

김 원장은 이 장비가 대공, 마약사범 수사 등에 주로 사용됐지만 장비사용 신청 시 영장청구 등 합법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불법감청에 사용됐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그러면서 국민의 정부 시절에도 불법감청이 이뤄졌던 흔적이 일부 드러났지만 과거와 달리 무차별적으로 행해지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차별성도 분명히 확인됐다고 말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합법절차를 밟지 않아 불법으로 볼 수 있는 불법감청 사례는 10여건 정도라고 말했다.

정용관 이정은 yongari@donga.com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