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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139명 227개 직책 겸직

Posted July. 04, 2005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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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299명 중 139명이 의원직과는 별개로 227개의 각종 직책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의원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연관된 직책을 겸하고 있거나 특정 기업 또는 이익단체의 고문, 사외이사 등을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소속 상임위의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를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안이 시행되는 내년 6월에는 대대적인 상임위원 교체나 겸직 포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은 3일 본보가 국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단독 입수한 17대 국회의원 겸직 현황(2005년 6월 29일 현재) 자료에서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우윤근(열린우리당) 의원은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공사, 한도산업 등 공사기업의 법률고문을 맡고 있다.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재정경제위원회 신국환(무소속) 의원도 삼정KPMG의 고문과 소디프신소재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이익단체인 한국세무사회의 고문을 맡고 있다.

상임위와 직접적인 직무 관련은 없지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신중식(열린우리당) 의원은 태화일렉트론과 수훈복지의 고문으로, 금호생명보험에 사외이사로 각각 등재돼 있다.

의원 겸직의 여화야빈() 현상도 두드러졌다.

열린우리당은 의원 70명이 128개의 직책을 맡아 겸직 의원 1명당 1.83개의 직책을 갖고 있으나 한나라당은 60명의 의원이 모두 74개의 직책을 맡아 1.23개의 직책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회에 공식 신고한 겸직과 의원 자신이 홈페이지에 올린 겸직 수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돼 불성실 신고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겸직 신고는 국회법 29조에 명시된 의무사항이다.



윤영찬 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