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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이집트쌀 11만톤 구매

Posted April. 18, 2005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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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쌀 시장 개방 시기를 늦추는 대신 2014년까지 인도와 이집트로부터 식량원조용 쌀 11만1210t을 구매하기로 했다.

또 아르헨티나의 오렌지와 가금육에 대한 수입위험평가 절차를 각각 4, 6개월 이내에 진행하고 캐나다산 사료용 완두콩과 유채정제유의 관세율을 대폭 인하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18일 오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쌀 협상 인증 결과 원문을 공개하고 양자 간 부가합의 세부 사항을 밝혔다.

쌀 협상 인증 내용에 따르면 한국은 중국에 대해 사과, 배, 양벚(체리), 용안, 리치 등 5개 품목의 수입위험평가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북한 등지에 식량을 원조할 때 인도산 쌀 9만1210t(연간 9121t)과 이집트산 쌀 2만 t을 우선 구매하기로 했다.

통상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쌀 수출국인 중국, 인도, 이집트가 한국의 쌀 시장 개방 시기를 연기해 주는 대신 부가 합의를 협상 카드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비해 쌀 수출국이 아닌 아르헨티나와 캐나다와 맺은 부가 합의는 쌀 협상과 연계됐을 가능성이 낮은 편이라는 것.

한국은 수입위험평가 절차가 진행 중인 아르헨티나 가금육과 오렌지에 대해 가금육은 6개월, 오렌지는 4개월 이내에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캐나다산 사료용 완두콩의 할당관세율은 작년 2%에서 올해 0%로 인하된다. 또 캐나다산 유채정제유 관세율은 30%에서 10%로, 유채조유는 10%에서 8%로 각각 인하된다.

이에 대해 야4당의 농촌 지역구 및 농촌 출신 비례대표 의원들은 쌀 협상 과정에 이면합의 의혹이 있다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이규택(), 민주노동당 강기갑(), 민주당 한화갑(), 자민련 김낙성() 의원 등 4개 야당 의원들은 국회의원 회관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쌀 협상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이들은 공동결의문에서 쌀과 관련 없는 것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큰소리치던 정부가 중국에는 사과, 배 같은 과일품목의 검역절차를 신속히 해주기로 했고 아르헨티나산 쇠고기의 수입허용 여부를 검토하는 등 5개국과 이면합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가 지난해 협상 시한에 쫓겨 상대국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했다며 협상국들과의 협상 내용 전문을 공개하고 필요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농림부 박홍수() 장관은 이면합의는 없었고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 발표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홍수용 이정은 legman@donga.com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