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사설] 기업 없는 기업시, 혁신 없는 혁신시

[사설] 기업 없는 기업시, 혁신 없는 혁신시

Posted March. 13, 2005 22:36   

中文

정부는 다음 달 혁신도시 11곳, 기업도시 24곳을 선정하기로 했다. 또 창원 구미 등 지식기반 신도시 7개를 본격 개발할 계획이다. 이 같은 도시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돼 성공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균형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추진 부처의 난립, 정치논리에 의한 사업 배분, 민간기업의 참여 부진 등에 따라 성과는 적고 부동산투기의 확산, 기형적 난개발 등 부작용과 후유증이 더 클 우려가 없지 않다.

기업도시 추진은 건설교통부, 지식기반 신도시 건설은 산업자원부, 혁신도시 계획은 청와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주관한다. 그리고 2000년 확정된 4차 국토종합계획은 허공에 뜬 가운데 충남 연기-공주 행정도시가 정부의 명운을 건 사업으로 추진된다. 재원() 대책도, 낭비적 중복투자를 배제할 정교한 설계도 아직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런 가운데 땅 투기와 거액의 토지보상비를 노리는 투기세력이 이미 곳곳에서 고개를 든다.

반면 기업도시 등의 성패를 좌우할 민간기업의 참여 분위기는 일지 않고 있다.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제도가 갖춰지기도 전에 개발이익을 둘러싼 특혜시비부터 제기돼 기업들의 등을 돌리게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몇몇 기업들이 서남해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참여를 거론하고 있지만 정부가 당초 구상한 기업도시와는 거리가 있다.

혁신도시 유치를 둘러싸고는 지역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공공기관을 수도권과 대전 충청을 제외한 11개 시도 전역에 골고루 배치하기로 했지만 이런 방식이 지역간 갈등을 줄일 수 있을지, 그리고 국토이용 효율을 제대로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개발을 꾀하려면 경제논리에 따른 지역 선정이 전제돼야 한다. 사업추진기관을 통합해 중복 난개발을 막는 일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