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서비스업 문 더 열어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정부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에 한정된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특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외국자본의 한국기업 지분 취득 제한 등을 해소하라고 권고했다.

또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서비스산업에 대한 개방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OECD는 1일(현지 시간) 발표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경제정책개혁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이같이 충고했다.

본보가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OECD는 한국에 대해 현재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 3곳의 경제자유구역에만 주어지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특혜를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고 외국자본의 국내기업 소유(ownership) 규제를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3년간은 전액 면제, 추후 2년간은 50% 감면해주며 수도권 공장 설립 제한도 받지 않는다.

OECD는 또 외국자본은 한국통신의 지분을 49% 이상 취득하지 못하는 등 일부 업종에 대해 지분 제한이 남아 있는데 이 제한을 없앨 것을 권고했다.

OECD 보고서는 이와 함께 한국기업들은 1998년 이후 경제적 이유 때문에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집단해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됐지만 여전히 경영진을 제약하는 규제가 많아 노동유연성을 높이는 데 실패했다며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 보호를 완화하라고 지적했다.

한국 노동력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나친 보호를 풀어야 한다는 것.

또 한국의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제조업 대비 60% 수준에 불과해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이는 진입장벽이 높고 기업간 경쟁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은행 민영화를 조속히 완료하고 신용카드사 등 비은행 금융부문의 불안요인을 없애는 등 금융부문 개혁 노력을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OECD는 보고서에서 미국 등 고성장을 지속하는 회원국과 성장률이 떨어지는 회원국간의 격차가 1990년대 이후 더 벌어지고 있으며 이런 추세로 가면 향후 몇 년간 격차가 더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치영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