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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자 빚 상환연장 추진

Posted January. 09, 2005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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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용불량자 가운데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선 은행이 빚 일부를 탕감해 주도록 하는 내용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여러 금융회사의 빚을 지고 있는 100만여 명의 다중 채무 신용불량자들이 빚을 오랜 기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사실상 제2의 한마음금융(배드뱅크)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신용불량자 가운데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다중 채무자들이 채무 재조정 등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부추겨 새로운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수도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9일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인 극빈층 신용불량자 지원 대책에 대해 빚 상환 능력이 없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 돈을 빌려 준 금융회사도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이미 은행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운용이 끝난 한마음금융에 참여했던 620여 개 금융회사는 지원 대상 신용불량자 180만 명 가운데 채무 재조정을 신청한 17만 명, 보증 또는 담보 채무를 지고 있는 신용불량자 등을 제외한 100만여 명에 대해 채권을 공동으로 추심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추심회사가 설립해 금융회사들의 신용불량자 채권을 넘겨받아 채무자에 대한 이자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 재조정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마음금융 대상자(작년 3월 10일 현재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5000만 원 미만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불량자) 가운데 아직 채무 재조정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여러 금융회사의 빚 상환 독촉에 시달리지 않고 채무 재조정을 받게 될 전망이다.



신치영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