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 to contents

부동산 보유세 얼마나 오르나

Posted November. 29, 2004 22:52   

中文

내년에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서울지역 주택 5채 가운데 3채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08년까지 4채 가운데 한 채꼴로 재산세가 올해보다 2배 이상으로 늘어나며 3배 이상 증가하는 주택도 6.4%에 이른다.

서울시는 정부가 확정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을 바탕으로 서울시민의 세금 부담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한 결과 재산세 부과 대상인 주택 229만채 중 60%에 이르는 137만여채의 재산세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민의 내년도 주택분 재산세 부담은 평균 26.4% 증가하고 2008년까지는 65.8%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내년 재산세는 평균 32.1% 오르고, 2008년경 87.4%까지 오를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는 정부안을 내놓으면서 내년 보유세 총액 증가분(올해 3조2000억원의 약 10% 수준)만 밝혔을 뿐 보유세 인상에 따른 세부담이 가장 커지는 서울지역에 관한 자료는 내놓지 않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기준시가 25억6000만원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1차 74평형 아파트는 올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490만1000원이지만 내년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735만2000원, 2007년경에는 올해보다 168% 오른 1314만원을 내야 한다.

기준시가 1억8000만원인 동작구 상도동 건영아파트(26평형)도 올해 보유세가 4만5000원에 불과했지만 내년에는 주택분 재산세로 6만8000원, 2008년경에는 올해보다 371% 오른 21만2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서울지역의 종부세 과세대상은 개인과 기업을 포함해 2만4951명(관련 세수는 4081억원)이며 2008년 안에 4만7447명(5340억원)까지 늘 전망이다.

서울시 이상하() 세제과장은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의 부유층뿐 아니라 중산층의 세 부담도 크게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보유세제 개편안 시행시기를 1, 2년 연기하면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기태() 재경부 부동산실무기획단 부단장은 그동안 서울 집값에 비해 세 부담이 적었던 현상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며 부동산가격에 상응하게 세금을 부과해 세 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하겠다는 당초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하종대 차지완 orionha@donga.com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