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탈북자들의 미국 집단망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북한인권법 제정을 계기로 미국이 탈북자 문제에 적극 개입하려는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아서 진 듀이 미 국무부 차관보(사진)는 16일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바람직하다면 북한 주민을 특정 난민집단으로 규정하는 프라이어리티 2(P2)에 포함시키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옛 소련의 유대인과 기독교인, 쿠바 난민, 베트남 보트피플 등에게 미국 망명이 가능한 P2 자격을 부여했다. 탈북자들에게 P2가 적용되면 미국으로의 집단 망명이 가능해진다.
듀이 차관보는 현재 중국 등에 있는 탈북자들은 난민에 해당한다면서 이들이 북한으로 송환되면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큰 진짜 난민이라는 사실만 확인되면 미국 망명을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전이나 인종학살 등을 이유로 일부 국가의 대규모 난민에게 적용됐던 P2 자격을 탈북자들에게 적용한다면 북한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듀이 차관보는 최근 중국을 방문해 탈북자 문제를 협의했다면서 우리는 중국이 1951년 가입한 난민협약에 따라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대우하고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탈북자 접촉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장 적절한 해결책은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가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한국이 탈북자 수용 능력을 늘리는 방안을 한국측과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탈북자 문제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지난번 탈북자 400명이 제3국에서 집단으로 한국에 갈 때 비정부기구(NGO)가 이를 언론에 공개했던 것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조용하고 질서 있는 탈북자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국은 탈북자들이 언어와 문화 등 모든 게 낯선 미국에 정착하기보다 한국에 정착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과 원칙이라며 한미간에 탈북자 문제를 놓고 지속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또 베이징의 외교소식통들은 듀이 차관보가 11월 초 베이징에 온 것은 평화유지군(PKO)과 관련된 국제회의 참석 때문이었다며 중국과 탈북자 문제를 놓고 심도있는 논의를 나누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특히 P2에 대한 듀이 차관보의 발언은 미 국무부의 공식 의견이라기보다 UNHCR에 오래 근무한 듀이 차관보의 개인 의견일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권순택 황유성 maypole@donga.com yshwang@donga.com
About Dong-A 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