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개방 협상 딜레마

미국 중국 등 9개국과 진행 중인 쌀 협상에서 상대국들은 앞으로 10년간 자국 쌀을 최대 8.9%(198890년 소비량 대비)까지 의무적으로 수입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수용하면 의무수입물량은 올해(4%)의 2배 이상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 관세화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것보다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화 정책으로 쌀 시장을 개방하는 게 유리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농림부는 17일 대통령자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주최로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쌀 협상과 쌀 소득대책에 관한 대()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협상결과를 공개했다.

윤장배() 농림부 국제농업국장은 주요국들은 관세화 유예기간을 10년 연장하는 데 동의했으나 일부 국가는 5년 뒤 중간점검을 거칠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간점검을 요구하는 국가는 중국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요구가 다음달 말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될 협상 단일안에 반영되면 한국은 5년 뒤 시장 개방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

상대국들은 또 2014년까지 의무수입물량을 올해의 2배 수준인 88.9%까지 늘리고 이 가운데 75%(30만750034만1250t)가 할인점 등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윤 국장의 협상결과 발표에 이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진교() 연구위원은 정부가 협상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별 시나리오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상대국이 현재의 요구 수준을 7.5% 이하로 낮추지 않으면 내년부터 400500%의 관세를 얹어 외국쌀을 수입하는 관세화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관세화를 통한 시장개방을 선택하면 10년 뒤 쌀 수입량은 6.36.4%로 올해보다 2.32.4%포인트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차지완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