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노회찬의원 수사의뢰 검토

국방부는 민주노동당 노회찬(사진) 의원이 1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해 4월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FOTA) 1차 회의의 회의록 일부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12일 관련기관에 수사의뢰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노 의원은 대정부 질문에서 FOTA 회의록을 인용해 주한미군 2사단의 한강이남 배치는 북한에 대한 정밀타격을 위한 것이며 현재 작전계획에 정밀폭격 방안이 들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당시 회의에서 언급된 내용은 북한이 기습할 경우 현재 미군배치가 한반도 방어작전 수행에 효율적이지 않다는 것이었으며 북한에 대한 정밀타격은 현재 작전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최호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