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 통보

2005년 말까지 주한미군 3만7000명 중 1만2500명이 감축될 전망이다. 이 감축 대상엔 주한미군 지상군의 핵심 전력이자, 최근 이라크 차출 부대로 결정된 주한 미 2사단 2여단 3600여명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2006년부터 주한미군의 주둔 규모는 2만5000명선이 된다.

주한미군 재조정 3인 위원회의 실질적 대표인 김숙()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은 7일 서울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측 수석대표인)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부차관보가 6일 이런 내용을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 같은 대규모 조기 감축 결정은 주한미군 감축 시작 시점을 2007년경으로 정했던 한국 정부의 입장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향후 한미간 논란이 예상된다.

또 2006년까지는 현행 주한미군 규모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진 정부의 자주국방 프로그램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롤리스 부차관보는 한국측과의 협상에서 미국은 주한미군 규모 재조정을 한반도의 특수상황과 한국군의 지난 20년간 전략증강을 고려해 신중히 추진할 것이므로 한반도 방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 국장은 전했다.

김 국장은 이번 회의는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한미간의 첫 공식회의로 6일 제기된 미국의 안을 마지막 결정으로 볼 수 없다며 정부는 협력적 자주국방과의 연계성을 감안하면서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국의 입장을 검토해 향후 미측에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한미군 1만2500명의 구체적 감축 협상은 향후 한국의 합동참모본부와 미국의 주한미군 사령부 간의 소장급 군사위원회에서 주로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와 관련해 서울의 한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주한미군 3600명의 이라크 차출에 이어, 빠르면 올해말 추가로 4000명 정도의 감축이나 해외 이동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6일 오후 8시 반부터 2시간 반 동안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한국 정부의 3인 위위원회 멤버는 미국의 롤리스 부차관보, 에번스 리비어 국무부 특별대사, 티모시 도노반 주한미군기획관리참모부장(해병대 소장), 에릭 존 주한미대사관 공사참사관 등과 만나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논의했다.

부형권 최호원 bookum90@donga.com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