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예비노조 설립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26일 초대 예비노조위원장을 선출함으로써 다음달 1일부터 정식 노조의 전 단계 성격인 예비노조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인권위는 27일 노조위원장 투표권을 가진 조합가입자 91명 중 83명이 참석해 76명의 찬성으로 공보담당관실 소속 별정직 공무원 노정환씨(34)가 초대 예비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3월 총원 180명 중 5급 이하 148명 전원을 회원으로 인권위 노조 준비회의를 구성했으며 이 중 92명이 예비노조원으로 가입했다.

예비노조란 일반적인 공무원 조직의 직장인협의회와는 달리 법적인 효력은 없으며 향후 본격적인 노조 설립에 대비한 준비위원회 성격이 강한 직원모임이다. 이번 예비노조 출범은 현행법상 공무원 노조 설립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향후 공무원노조법 제정에 대비해 차선책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권위 예비노조는 일단 본격적인 노조 활동보다는 노조원들의 대화창구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 1차 목표. 실제로 인권위는 계약직 및 별정직 일반직 기능직 등으로 나뉘어 있는 데다 민간단체 출신과 부처 출신이 다양하게 섞여 있어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았다는 것.

노정환 예비노조위원장은 일단 직원들 간의 의사소통 구조가 확립되면 노조활동에 필요한 구체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가겠다며 사안에 따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공무원 노조단체와의 연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양환 r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