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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한 자동차 무역역조 심각

Posted January. 14, 2004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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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머스 허버드 주한 미국대사는 14일 한미간 통상문제와 관련해 자동차의 경우 무역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이 문제를 포함해 여러 분야에서 공정한 무역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주한 미상공회의소가 전경련회관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허버드 대사는 그동안 많은 진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은 여전히 경제 분야에서 투명성이 부족하고 특히 기술표준 수립, 의약품 유통, 통신산업,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자동차를 포함해 스크린쿼터, 의약품, 기술표준 등을 둘러싼 양국간 통상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허버드 대사는 또 미국 중소기업들이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면서 한국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이런 기업들이 아무런 장벽 없이 한국에 수출하거나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스크린쿼터 문제가 양국간 투자협정(BIT) 협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먼저 스크린쿼터 문제를 해결해 BIT를 체결한 뒤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하겠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며 선() BIT 체결을 강조했다.

허버드 대사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6자회담에 활력을 다시 불어넣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북한이 취해야 할 조치(핵개발 계획의 완전 폐기)를 다했다고 완전히 확신할 수 없지만 올해 언젠가는 6자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공종식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