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술수사 미진땐 국정-특검"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등 야권 3당은 15일 노무현() 대통령의 12월 15일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의 계기가 됐던 최도술() 전 대통령총무비서관 비리 관련 의혹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제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합의했다.

3당은 또 재신임 파동의 책임이 노 대통령에게 있으며 최씨의 진상규명이 선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국민투표 문제에 공동대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신임 투표의 연내 실시는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나라당 최병렬(), 민주당 박상천() 대표, 자민련 김종필() 총재와 홍사덕() 정균환() 김학원() 원내총무 등 3당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6인 회동을 갖고 노 대통령이 최씨 비리 관련 의혹에 대해 진상을 밝히지 않을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추진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들은 또 대통령의 무능과 잘못된 통치방식의 소산인 재신임 파동에 견고하게 (공동)대처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앞서 민주당 박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는 단순히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민중주의 대중영합주의 노선으로 대의정치 헌법체계를 파괴하는 총칼 없는 쿠데타라며 국민투표 제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또 국회는 위헌 국민투표를 위해 법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국민투표 실시를 위해 필요한 국민투표법 개정에도 응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박 대표는 노 대통령이 최씨 사건 관련 내용을 고백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한 뒤 재신임 정국의 현안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4당 대표와 원내총무들로 구성된 8인 회의를 상설 운영할 것을 제의했다.

박 대표는 또 이날 연설에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불러오는 대통령 측근의 부정부패와 국정혼란을 막기 위해 노 대통령이 2006년에 실시할 것을 공약한 분권형 대통령제에 주목해야 한다며 분권형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외치()는 대통령이, 내치()는 국회 과반수 연합으로 구성된 내각이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도입되기 전에라도 내년 총선 이후 헌법상의 국무총리 국무위원제를 활용한 책임총리제를 노 대통령 공약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원 이명건 swpark@donga.com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