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표결에 불참키로

정부는 유엔인권위원회가 16일 실시하는 대북 인권 비난 결의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윤영관() 외교통상부 장관은 15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출석, 정부가 표결에 찬성하는 것이 북한 핵문제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실질적인 북한 인권 상황 개선에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을 분석했고 그런 맥락에서 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윤 장관의 발언은 지나치게 북한 눈치보기로 비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윤 장관은 또 북한이 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대화에 한국이 포함되는 것을 끝내 거부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한국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다자대화의 중차대함을 고려할 때 일단 대화는 시작돼야 한다며 5월14일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문화관광위에선 한나라당 의원들과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이창동() 문화부 장관을 상대로 현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고흥길() 정병국() 의원은 노무현 정부가 언론의 취재를 봉쇄하고 악의적 왜곡을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통제받지 않는 독재와 다를 바 없다며 정부의 취재 시스템대로라면 앞으로 언론은 비판 기능을 상실한 사진 들어간 속기록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도 문화부의 홍보업무 운영방안 내용 중 정부 부처 공보관을 통한 사전 면담과 취재원 실명제 등은 사실상 비판적 기사를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홍보업무 운영방안의 상당 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홍보업무 운영방안은 기존 질서의 매체를 약화시키겠다는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취재정보를 공평하게 제공하려는 것이라며 지난주 대정부 질문의 답변 태도가 (한나라당의 지적처럼) 국회를 경시하거나 모욕하려는 뜻은 추호도 없었다. 그럼에도 오해의 소지를 낳았다면 전적으로 내 서투름의 결과라고 사과했다.

한편 권기홍() 노동부 장관은 환경노동위 답변에서 원칙적으로는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도로 가야 한다며 그러나 당 차원의 의견 조율을 거쳐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그 때 노동부 입장을 정하고 의원들이 병행 실시로 가야한다고 하면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정연욱 이종훈 jyw11@donga.com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