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정섭·손준성 검사 탄핵소추안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30일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한 민주당은 12월 1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것”이라며 김진표 국회의장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했지만 김 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본회의를 개의했고 탄핵소추안 보고가 이뤄졌다. 탄핵안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한 이 위원장과 이 검사, 손 검사 탄핵안이 보고됐다. 지난달 9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무산된 뒤 21일 만에 재보고된 것. 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 앞서 세 사람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가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포기로 표결이 무산되자 다음 날 이를 철회했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민주당은 1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까지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 의장과의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일정은 30일과 12월 1일로 이미 잡혀 있다. 의장이 합의한 대로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윤영덕 원내대변인도 이날 본회의가 산회한 뒤 기자들과 만나 “(24시간이 지난) 1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것”이라고 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돼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표결을 막기 위해 이 안건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심사할 것으로 제안한 안건을 본회의에 제출했으나 민주당의 반대표에 밀려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폭거를 저지하겠다”며 본회의 후 국회 본관 앞 정문 계단에서 김 의장 사퇴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오후 9시부터 다음 날인 1일 오전 7시까지 두 개 조로 나눠 국회에서 밤샘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민적 분노를 담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쟁점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는 증액 논의를 시작조차 못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마저 민생 국회가 아닌 정쟁 국회로 얼룩지면서 내년 총선 전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을 허비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했다.
강성휘 yolo@donga.com
About Dong-A 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