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은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굳건하고 강력한 방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흔들리지 않고 한국과 미국의 안보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동맹을 강화·발전시키자는 박 대통령의 말에 “100% 공감한다”고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하루 만에 육성으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한 것은 다행스럽다.
그는 선거 기간에 “미국은 사실상 한국을 공짜로 방어해주고 있다”며 한국이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전액을 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요구했다. 미국의 안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합당한 비용을 지불하라는 기업가적 사고방식이다. 경우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도 분담금을 올려주지 않으려면 가져가라고 공세를 펼칠 수도 있다.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면밀하게 대비해야 한다.
북한 핵문제에 대처하는 한미의 강력한 공동전선에도 엇박자가 날 개연성이 적지 않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동안 “중국이 북한 문제를 풀어야 한다” “북한 김정은과 직접 대화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등의 발언을 했지만 대북 정책의 전모를 보여준 적은 없다. 정권 교체기를 틈타 북한은 어제 “미국은 조선을 공식 핵국가로 인정하라”고 선수를 쳤다. 그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서도 “미사일방어(MD)는 실질적으로 쓸모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이 동중국해나 남중국해 문제에 불간섭 정책으로 나가면 역내 중국의 세력 강화를 불러와 한국의 입지를 좁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어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화정평화재단과 21세기평화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2016년 미국의 선택, 한반도의 미래’ 정책토론회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몰고 올 한반도 안보의 불가측성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의 인수위 관계자들과 접점을 넓혀가기 위해 발로 뛰는 외교를 해야 한다.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정강정책으로 삼고 있는 미 공화당이 트럼프 당선인을 견인하고, 차기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기존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전방위 외교를 펼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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