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이나 도쿄에 있는 한국대사관은 작은 정부라 할 수 있다. 외교통상부 소속 외교관보다 다른 헌법기관과 부처가 파견한 주재관이 더 많다. 주미대사관의 경우 국회 대법원 국가정보원 파견자 및 법무관(법무부) 무관(국방부) 재무관(기획재정부) 공보관(문화체육관광부) 농무관(농림수산식품부) 교육관(교육과학기술부) 경무관(경찰청) 등 24개 기관에서 나가 있다. 정부 공무원이 100명 이상 있어도 정식 외교관은 대사까지 28명에 불과하다. 외교관과 주재관 비율이 대체로 23 대 1 정도인 선진국들과는 반대다.
주재국과의 관계가 긴밀할수록 정보 및 자료수집과 업무연락 요원이 많이 필요할 수는 있다. 하지만 주재관 파견이 각 부처의 인사체증 해소와 직원복지, 보은() 차원에서 행해지는 것은 문제다. 주재관은 업무부담이 적고 자녀들의 현지학교 진학 및 외국어교육에도 유리해 인기 있는 자리다. 준()외교관 대우를 받기 때문에 봉급과 체재비, 주택보조비를 합쳐 연봉이 1억원을 넘는 경우도 많다. 국회의원이나 윗사람을 공항에서 영접하고 관광안내나 접대골프 치는 일로 지새우고도 연줄로 출세할 수도 있다.
주재관은 파견기간 동안 외교관 여권을 갖는다. 이밖에 본래의 부처 소속으로 나가는 직무 파견 형식도 있다. 어느 것이든 해외파견직을 많이 만드는 장관은 부처 내에서 유능한 장관으로 통한다.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해외근무자를 늘리다보니 2003년 206명이던 것이 지난해엔 265명으로 30% 가량 늘었다. 외교부는 물론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세청 특허청 금융감독원 등 다른 기관들도 최근 해외파견직을 늘렸거나 증원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작은 정부를 표방한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조직에 이어 공기업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외공관은 아직도 무풍()지대다. 물론 모든 해외주재관이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세금만 축내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일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과로로 코피가 터지는 주재관도 있다. 이런 현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해외주재관이 더 이상 과장국장급 공무원의 쉼터나 부처 자리 만들기 용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
육정수 논설위원 soo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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