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불법 파업과 폭력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불법이 상례화됐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다. 불법파업과 폭력시위는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국민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각종 폭력 사태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공권력의 권위를 스스로 훼손하고 불법 폭력의 악순환을 불렀다.
특히 경북 포항지역 건설노조원들이 화염방사기 등으로 무장한 채 포스코 본사를 9일간 점거한 폭력 사태를 계기로 불법 폭력사태의 재발을 막을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특히 이번 포항 사태의 경우 정부가 강력 대처를 주저하는 동안 불법 폭력이 확산되다가 엄정처리를 선언하자마자 노조가 자진해산했다는 점에서 불법 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가 단호하게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집회 참가자 중 일부는 경찰에게 죽봉과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보도블록을 깨 던지는 등 폭력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10여 명의 전 의경이 귀가 찢어지는 등 부상했다.
5월 경기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의 시위 때도 일부 시위대가 휘두른 목봉에 맞아 군 장병 10여 명이 다쳤고, 팔이 부러진 병사 등 2명이 긴급 투입된 UH-1H 헬기에 실려 수도통합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이런 사태에 대해 정부는 불법 폭력을 행사한 시위대를 일벌백계하기보다 오히려 공권력의 자제를 강조하는 태도를 보였다. 평택 시위 당시 윤광웅 국방장관이 시위대의 폭력에 인내심을 갖고 자제해 준 데 대해 믿음직스럽고 아프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는 호신봉 방패 등 개인보호장구를 항상 지참하라고 말했을 정도다.
이와 관련해 노무현 정부의 갈등 조정 시스템에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번 포항사태 때도 정부는 초기에 수수방관하다 포항 시민의 비판여론이 비등해지자 뒤늦게 관계 부처 대책회의를 가졌다.
불법 과격 시위에 대한 대처가 조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여론 동향 등에 따라 그때그때 적당히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말 농민시위 진압 도중 농민 2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가 여론의 눈치를 살피다 당시 허준영 경찰청장을 뒤늦게 경질하는 등 무원칙하게 대처한 것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또 불법 시위 가담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미온적인 것도 불법을 양산하는 요인이다.
5월 말까지 집회와 시위 등 집단 불법행위와 관련돼 사법 처리된 사람은 모두 4223명으로 지난해 1년간 사법처리된 7193명의 58.7%에 이른다. 하지만 구속된 사람은 93명으로 지난해 211명의 절반도 안 된다.
정용관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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