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 원자력 시설에 대한 사찰 횟수를 종전의 절반 이하로 줄이는 통합보장조치를 15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일본 정부가 밝혔다.
IAEA는 일본의 원자력 개발은 평화적 이용에 한정돼 있고, 핵무기 제조 등 군사적 전용의 의심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사찰축소 방침을 일본 정부에 공식 통보했다.
이는 IAEA가 전체 사찰업무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일본에 대한 감시를 줄이는 대신 북한, 이란 등 핵무기 개발 의심국가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사찰 간소화 조치가 호주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등 연구로를 보유한 국가에 적용된 적은 있지만 대규모 상업 원자력 시설을 운용하는 국가가 대상에 포함된 것은 일본이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경수로의 경우 매년 4차례 이상의 사찰이 앞으로 2차례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IAEA는 최근 4년간 일본의 원자력 관련시설 107곳과 5000여 건조물 등에 대한 검증작업을 벌였으며 6월에 열린 이사회에서 일본에 대한 사찰 축소를 결정한 바 있다.
IAEA는 또 최근 리비아 핵 프로그램에 대한 특별조사를 끝내고 특별조사대상에서 리비아를 제외했다.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은 리비아는 이제 일상적인 확인대상일 뿐이라며 IAEA가 핵무기 개발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이란도 리비아처럼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IAEA는 리비아가 지난해 12월 미국 영국과 핵 폐기에 합의함에 따라 리비아의 핵 폐기 과정을 감시해왔다.
박원재 parkw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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