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탈북 딜레마 시작됐다

탈북자의 대량 입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나 정부 대책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량 탈북자 발생과 이들의 대규모 입국에 대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동남아 국가에 머물던 450여명의 탈북자 중 1진 200여명은 27일 오전 아시아나항공 특별기 편으로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이들은 공항에 도착한 뒤 경기도에 있는 모 금융기관 연수원으로 이동했으며 앞으로 1개월간 당국의 조사를 받게 된다. 2진 250여명도 대한항공 특별기를 이용해 28일 오전 입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몇 년 안에 탈북자 1만명 시대가 올 것이라면서 (탈북자 관련) 정책 전반을 리뷰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금까지는 소수의 탈북자에 대한 정착을 돕는 차원이었으나, 이를 심화 내실화하는 종합정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중국 등 제3국을 떠돌고 있는 탈북자들이 이미 10여만명(정부 추산 2만3만명)에 이르고 있어 머지않아 탈북자 수만명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사회 내부에서는 탈북자 대규모 입국에 대한 사회적 컨센서스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법적 제도적 장치와 재정적 뒷받침도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는 대 중국, 대 북한 외교관계 및 탈북자 안전을 이유로 그동안 조용한 외교를 추진해왔으나 전문가들은 탈북자들의 사회적수용을 위한 국민적 합의과 국제적 동의를 얻어야만 탈북자들의 안전한 입국과 원만한 한국 정착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7일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탈북자 1500여명이 입국했다. 통일부는 작년말 국내 입국 탈북자 1158명을 기준으로 올해 필요한 정착지원 예산 300억원을 확보했으나 대규모 입국으로 초기 정착지원금으로 제공되는 현금 보상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실정이다.

통일부는 올해 말까지 2000여명의 탈북자들이 추가 입국할 것으로 보고 정착지원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비를 신청할 계획이다.

탈북자들의 한국 사회 적응 교육기관인 하나원의 연간 수용능력도 2400여명에 불과해 교육시설의 확충 및 프로그램 개선도 시급한 실정이다.

탈북자를 보는 국민들의 싸늘한 시각도 탈북자 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최근 정부가 경기 이천지역에 탈북청소년을 위한 대안 학교 설립을 추진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경남대 북한대학원 이우영() 교수는 탈북자를 백안시하는 사회분위기가 바뀌지 않으면 탈북자가 이방인으로 떠도는 현실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형권 김승련 bookum90@donga.com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