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부족 日, 외국인근로자 취업 5년 연장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일본이 외국인 노동자 수용 확대를 위해 담당 부처를 신설하고 자위관의 정년을 연장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서고 있다.

　28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내년 4월 산하 조직인 입국관리국을 격상해 ‘입국재류관리청’(가칭)을 신설할 방침이다. 불법체류 단속을 강화하고 외국인이 안심하고 취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입국심사관이나 입국경비관 등 현재 약 4800명인 관련 인력을 540명가량 더 늘리게 된다고 전했다. 법무성은 이에 따른 사업비로 약 30억 엔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다.

　일본 정부는 내년 4월부터 외국인 노동력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체류자격을 만든다는 방침을 세워놓았다. 최장 5년간인 ‘기능실습’을 끝낸 외국인이나 일정한 기능 수준과 일본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을 대상으로 최장 5년간 더 취업을 인정하는 가칭 ‘특정기능’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일손 부족이 심각한 건설 농업 개호 조선 관광(숙박) 등의 업종에서 일할 노동력이 우선 상정됐다. 올가을 임시국회에 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새로운 체류자격이 도입되면 지난해 말 약 256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체류 외국인은 더 늘게 된다. 또 지난해 역대 최다인 약 2869만 명을 기록한 외국인 여행자도 해마다 늘고 있어 관리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는 방일 관광객을 도쿄 올림픽이 열리는 2020년까지 4000만 명으로, 2030년까지는 6000만 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이 같은 입국관리 체계를 현재의 조직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설되는 입국관리청은 장관을 수장으로 하고 가칭 출입국관리부와 재류관리지원부를 설치하게 된다. 출입국관리부는 불법 체류나 테러리스트의 입국을 막는 역할을, 재류관리지원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파악, 일본어 교육 등 체류 지원 등을 맡게 된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새로운 재류자격 제도 만들기와 병행해 외국인의 수용, 공생의 환경 정비를 위해 종합적 대응책을 연내에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손 부족에 허덕이는 현실은 국방 분야에서도 드러난다. 일본 방위성은 자위대 인력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자위관 정년을 1∼5세 늦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이날 전했다. ‘국가특별공무원’인 자위관은 정년이 계급별로 53∼60세로 다른 공무원들보다 대체로 짧다. 방위성은 정년이 연장되면 경험이 많은 베테랑이 장비 취급과 운용 방법 등을 젊은 자위관들에게 전수할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병 계급의 경우 채용 연령 상한을 지금의 26세에서 32세로 늦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일본 정부는 60세인 국가공무원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연장하고, 연장되는 기간의 임금을 30%가량 삭감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민간기업의 경우 앞서 2013년 고령자고용안정법에 따라 희망자 전원을 65세까지 고용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서영아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