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북송사업은 추방정책

일본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1959년부터 인도주의를 명분으로 적극 지원했던 재일조선인 북송사업이 실은 가난해서 범죄율이 높은 골치 아픈 존재를 추방한 측면이 강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8일 보도했다.

메이지()대 가와시마 다카네() 교수가 일본 외무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59년 2월 13일자 일본 정부의 각의승인 자료는 북송사업 승인 목적을 기본적 인권에 따른 거주지 선택의 자유라는 국제통념에 입각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가와시마 교수가 입수한 각의승인에 이르기까지의 내부사정이라는 제목의 해제된 극비 부속 문서는 재일 조선인은 범죄율이 높고 생활보호가정이 1만9000가구나 돼 이에 필요한 경비가 연간 17억엔에 이른다면서 본인이 희망하면 (북한으로) 귀환시키자는 게 일반여론이며 여당 내에서도 압도적 의견이라며 북송사업의 정치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또 이 문서는 북송사업 시기와 관련해 (국교정상화를 위한) 한일회담이 재개된 후에 실시하면 반향이 큰 만큼 회담이 중단돼 있을 때 가장 큰 장애를 제거할 것을 명시해 한국의 반발을 의식해 서둘러 승인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당시 북한측과 교섭했던 일본적십자사 이노우에 마쓰다로() 외사부장은 1959년 3월 24일자 전보에서 북송자들이 다시 일본에 돌아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가와시마 교수는 당시 일본 정부가 북한 귀국자에게 일본 재입국은 거의 불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숨긴 채 북송사업을 추진, 사회적 차별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 하지 않고 차별대상자를 줄이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조헌주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