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통상압력에 한국 안간힘

　한국은 이번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미국의 통상압력을 줄이는 데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중국 등이 미국의 보호무역을 규탄하는 ‘강대강’ 전략을 취하는 것과 반대로 개별 설득에 주력하고 있다. 미국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보다 설득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현지시간)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을 별도로 만나 철강관세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해야 하는 이유를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철강관세만이 아니라 환율조작국 지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등 최근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큰 한미간 통상 문제를 모두 거론했다.

　특히 김 부총리는 한국 입장에서 ‘발등의 불’이 된 미국 정부의 철강관세 부과에 대해 한국산 제품의 관세 면제를 적극 요청했다. 미국은 23일부터 수입산 철강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한다. 김 부총리는 “어느 때보다 한미 공조가 중요한 시점에 미국 정부가 관세 부과조치를 취하면 양국 관계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근 3.5%까지 하락한 한국산 철강의 미국시장 점유율도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미국이 4월 지정하는 환율조작국 문제도 논의 선상에 올랐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한국을 ‘관찰대상국’에 올렸다. 만약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경제적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재명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