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북한대학원대 총장)이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결정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親書)를 24일 공개했다.
송 전 장관이 2007년 11월 16일 노 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관저회의가 끝난 오후 10시경 보낸 친서에는 ‘이번 인권결의안 문제는 인권정책을 넘어…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과 추진 동력에 영향을 주는 문제다’, ‘참여정부의 흠을 찾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에게 좋은 공격 구실을 주는 것도 저로서는 가슴 답답한 일이다’, ‘지난해의 경우에도 북한은 우리의 결의안 채택 찬성에 개의치 않는 태도를 보였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이 당시 회의 배석자들의 메모를 공개하며 “16일 기권 방침이 결정됐다”고 주장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자료다.
송 전 장관은 또 문 후보 측이 공개한 메모 중 북한에 보낸 전화통지문 내용과 관련해 “기권을 통보만 했다면 ‘인권결의안 문안을 완화했다’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남북관계 지장 없을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찬성했을 때 반응을 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비서실장이던 문 후보가 안보정책을 조정할 권한이 없었다는 문 후보 측의 주장에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었던 문 실장이 실질적으로 (안보정책조정회의를) 관장했다”고 말했다.
문 후보 측은 이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송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송 전 장관은 “학교가 정치적 의미와 연결된다”며 북한대학원대에 총장직 사의를 표명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 · 신나리 journari@donga.com
About Dong-A 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