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우디-폴크스바겐, 북미 수준 보상해야

정부가 아우디와 폴크스바겐 한국 법인에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 사태에 대한 보상을 미국과 캐나다 수준으로 하도록 권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환경부는 지난달 아우디와 폴크스바겐 한국 통합 법인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에 이런 내용을 담은 보상 계획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폴크스바겐은 지난달 9일(현지 시간) 미국과 캐나다에서 자사 디젤(경유)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1인당 1000달러(약 118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바우처를 주기로 결정했다. 환경부 권고는 이 결정 직후 이뤄진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진 않았지만 국내 소비자가 북미 소비자에 비해 차별받는 것을 막기 위해 북미 지역 수준의 보상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보상에 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당시 외부로 알리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리콜 대상 차량 소유주들은 리콜을 받으면 오히려 연비와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리콜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아일보가 최근 리콜 대상이 된 아우디폴크스바겐 차주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9.3%가 리콜을 받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55.2%는 적절한 보상책이 먼저(복수 응답 가능)라고 대답한 바 있다.

환경부 권고대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기존 고객에 대한 보상 계획을 세운다면 리콜을 받겠다는 운전자들이 대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리콜에 대한 법적인 보상 규정은 없지만 환경부 자체 조사 결과 리콜 시 성능이 떨어지는 것이 확인되면 추가로 보상을 권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1차 리콜을 시행하는 1년 6개월간 분기(3개월)별로 실적을 확인해 리콜 시정률(리콜을 받은 비율)이 80%에 미치지 못하면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은 권고를 받은 것은 맞다면서도 환경부가 구체적인 보상안을 거론하진 않아 아직 정해진 것은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