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위대 5년뒤 우주부대 창설

일본 방위성이 자위대 최초의 우주부대를 5년 뒤 발족시키기로 하고 이 방침을 미국 측에 통보했다고 도쿄신문이 3일 보도했다.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데 이어 자위대의 활동 영역을 우주공간으로까지 넓히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신문에 따르면 자위대 우주부대는 역할이 끝난 인공위성, 로켓 등 우주공간을 떠도는 우주 쓰레기를 감시하고 인공위성 등의 충돌 등을 방지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 관련 정보를 미군에 제공해 육해공에 이어 제4의 전장()으로 불리는 우주에서도 미일 공조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주 부대는 항공 자위대 소속으로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이 우주부대 창설을 추진하는 것은 우주 개발 분야에서 미국과 러시아를 맹추격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아울러 일본의 군사력이 미치는 공간을 우주로까지 확장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일본 국회는 2008년 우주기본법을 통과시키면서 우주를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길을 열었다. 이 법에 따라 24시간 감시를 위한 조기경계위성과 고성능정찰위성, 통신위성 등의 발사가 가능해졌다. 2012년에는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설치법 개정을 통해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의 활동을 평화 목적으로 한정한 규정을 삭제하기도 했다.

또 일본 정부는 국가안보 우주전략을 올해 안에 만들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인공위성을 통해 선박 동향을 파악하고 미일 양국의 위성이 수집한 화상 데이터를 공유할 계획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며 국가안보 우주전략이 우주의 군사 이용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9월 일본은 7년 만에 자체 개발한 신형 고체연료 로켓 엡실론 발사에 성공했다. 당시 일본 언론들은 낮은 비용으로 로켓을 발사할 수 있게 됐다며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췄지만 김경민 한양대 교수는 엡실론은 일본 국산 기술로 개발한 데다 발사비용을 낮췄기 때문에 군사적 의미가 작지 않다고 우려를 표명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