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떡궁합을 과시하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소수자 인권을 두고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수 성향의 기독민주당 당수인 메르켈 총리는 27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동성애자 결혼 합법화 반대 당론 폐기를 선언했다. 독일 하원은 30일 동성 결혼의 합법화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 제1야당인 사회민주당뿐 아니라 녹색당과 좌파당 등도 이미 찬성 의사를 밝힌 만큼 동성 결혼 합법화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
메르켈 총리는 전날 한 여성잡지와의 대담에서 “2013년 총선 때 내 지역구에서 아이 8명을 위탁 양육해서 키우던 레즈비언 커플을 보고 마음이 바뀌었다”며 “더 이상 동성애 부모 밑에서 아이들이 자라는 것에 무작정 반대만 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의 변심은 9월 총선을 앞두고 여론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독일에서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여론은 20%에 불과하다. 15년 전(40%)에 비해 절반이 줄었다. 유럽연합(EU) 회원국 28개국 중 2001년 네덜란드가 스타트를 끊은 이후 13개국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다.
프랑스에선 국가자문윤리위원회(CCNE)가 27일 이성 커플에게만 지원됐던 불임 지원을 모든 여성에게로 확대하는 안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해 시끌시끌하다. 의료진과 철학자가 함께 참가한 CCNE 실무그룹은 4년간의 논의 끝에 “이미 불임 문제를 해소할 기술이 개발돼 있고, 많은 사회적 요구가 있다”며 찬성 의사를 밝혔다. 매년 프랑스 여성 2000∼3000명이 아이를 갖기 위해 필요한 정자를 제공받으려고 벨기에나 스페인으로 국경을 넘고 있다. 이 안이 통과될 경우 레즈비언 커플이나 결혼하지 않은 독신녀도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마크롱 대통령은 대선 기간 “법의 진화에 찬성한다”며 “CCNE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여론은 60% 정도로 찬성이 높으며 CCNE 내부에서도 위원 38명 중 11명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자칫 다른 사람을 위한 대리모가 나올 수 있고, 정자 기부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왜곡된 정자 시장이 형성돼 생명 시스템을 뒤바꿀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동정민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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