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미루다가 고갈 2년 빨라졌다

국민연금이 현행대로 운영되면 연금 기금이 2041년부터 적자로 돌아선 뒤 2055년 완전히 바닥나는 것으로 예측됐다. 역대 최저치를 매년 갱신하는 합계출산율(0.81명)과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5년 전 전망치(2057년)보다 2년 앞당겨졌다. 정부가 연금개혁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국민연금 재정의 고갈 시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재정추계 시산(試算)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기금 소진 시점 등을 전망하는 추계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연금개혁안을 마련한다.

올해 5차 재정추계 결과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 적자가 시작돼 2055년에 기금이 완전히 소진되는 것으로 예상됐다. 2018년 발표된 4차 재정추계보다 적자 시점과 기금 고갈 시점이 각각 1년과 2년 앞당겨진 것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인구구조 변화가 (재정이 악화된) 직접적인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출산율 하락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 수가 감소한다는 의미다. 반대로 기대수명(83.6세)이 증가하면서 국민연금 급여를 받는 수급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는데도 국민연금 개혁을 미뤄 온 탓에 연금 재정이 더욱 악화된 셈이다.

당초 정부는 3월에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하려 했지만 연금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해 중간 추계 결과를 두 달 앞당겨 27일 발표했다. 문제는 3월에 발표될 최종 추계 결과가 이날 발표된 중간 추계 결과보다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재정 추계의 핵심 변수인 출산율을 다소 낙관적인 수치로 택했기 때문이다.

이번 잠정 추계에서는 합계출산율이 1.21명(2046년)으로 회복된다고 가정한 ‘중위’ 시나리오를 활용했다. 하지만 최종 추계에서는 최악의 출산율(1.02명)을 가정한 ‘저위’ 시나리오까지 포함한다. 전문가들은 “출산율이 반등할 마땅한 계기가 없는데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번 잠정 추계를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개혁안 초안을 마련하고 4월 말까지 국회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소영기자 k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