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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14% 급감, 성장 0%대…민노총 물류 마비 자해극 멈출 때

수출 14% 급감, 성장 0%대…민노총 물류 마비 자해극 멈출 때

Posted December. 02, 2022 07:33   

Updated December. 02, 2022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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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한국의 수출이 1년 전 같은 달보다 14% 감소하면서 2개월 연속으로 역성장했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주력품목 수출 감소, 1위 교역국인 중국의 성장둔화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까지 겹치면서 경제의 성장엔진인 수출이 급속히 식어가고 있다.

 10월 20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수출은 지난달 감소폭을 더 키웠다. 15대 주력 품목 중 11개의 수출이 감소했는데, 반도체와 석유화학 제품이 특히 많이 줄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 주요 도시가 봉쇄된 영향으로 대중 수출은 4분의 1이나 하락했다. 반면 에너지 수입은 27% 늘어 지난달 무역수지는 8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내수와 설비투자가 높인 성장률을 수출이 끌어내리면서 3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보다 0.3% 늘어나는데 그쳤다. 수출이 더 나빠진 4분기에는 성장률이 아예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내년에도 수출 위축으로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제품이 창고에 쌓이면서 삼성전자 스마트폰 공장, LG전자 가전제품 공장 가동률은 하락하고 있다.

 어제로 8일째를 맞은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는 저조한 수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물류 마비로 인해 석유화학업체의 출하량은 평소의 30% 수준으로 급감했다. 12개 주요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 역시 40% 감소했다. 이로 인한 피해만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철도노조까지 파업에 가세할 경우 육상물류가 완전히 마비돼 더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 시멘트를 공급받지 못해 멈춰선 건설현장은 4분기 성장률을 더 낮출 요인이다.

 시멘트 운송차량에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정부는 유조차까지 대상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면허취소 등 처벌을 의식해 일부 시멘트 운송차주, 컨테이너 기사들이 복귀하면서 명령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이번엔 유조차 기사들의 운송거부로 기름이 바닥난 주유소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민노총은 6일 전국적 총파업 방침을 밝히는 등 여전히 강경투쟁을 외치고 있다. 그제 열린 정부와 화물연대의 2차 교섭도 40분 만에 무산됐다. 지금 한국경제는 노조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를 받아줄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비타협적 자세와 강대강 대치로 경제의 동맥인 물류를 마비시키는 ‘자해극’은 이제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