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0%에 10만~60만원 ‘유가 지원금’ 준다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국민 3577만 명에게 최대 60만 원의 지원금을 나눠준다. 소득이 낮을수록, 지방에 살수록 더 많이 지원한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해 1인당 10만∼6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구감소지역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최대 60만 원을 받게 된다.

정부가 각종 복지급여를 지급할 때 쓰는 기준을 적용하면 올해 월평균 970만 원보다 적게 버는 4인 가구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한다. 다만 실제 지원금을 줄 땐 가구별 건보료를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 기준이 달라진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초수급자(285만 명)와 차상위계층·한부모 가구(36만 명)에 먼저 지원금을 주고, 나머지는 건보료를 확인해 대상이 확정되는 대로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 추경의 재원은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등 초과세수 25조2000억 원과 기금 재원 1조 원을 더해 마련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추경으로 올해 성장률이 0.2%포인트 오를 것”이라고 봤다. 다만 중동 전쟁 장기화로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2.0%)보다 낮아지면 추경 효과도 상쇄될 수 있다.


주애진 jaj@donga.com